독도 VS 다케시마

커피향 그윽한 이야기 2006. 4. 26. 19:14
일본인들이 독도영유권을 문제 삼을 때는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동의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바로 그 시점부터 일본은 재판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가 회부되면 독도는 명실공히 분쟁지역으로 바뀌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가 재판소의 명령으로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 중에 일본인 판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판사를 통한 적극적인 로비 활동으로 일본이 확실히 승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속셈을 간파하여야 합니다.


그럼..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일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 유엔(UN)이 개입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다.
유엔을 개입시키려면 한일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측에서 먼저 발포 등 무력행사를 해 오도록 도발할 것입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안 통과 이후 독도에 접근해 오는 일본 자위대의 순시선이나 항공기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영공?영해를 침범하기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한국 측이 먼저 무력을 행사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경대응을 시작한 후, 일본정부가 오히려 반기는 듯한 미묘한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국제분쟁을 피하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은 세계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논리를 깊이 연구하여 완벽하게 비판할 수 있도록 우리 측 논리 개발과 자료 수집에 매진해야 합니다.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장래를 불미스럽게 만드는 판도라 상자가 되지 않도록
일본인들의 마음을 바꿔 놓을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노리는 것은,
한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국제여론을 고조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도발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는 국제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밉건 곱건 노대통령이 일단은 일본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답답한 마음이 이제서야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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